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내 15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15곳
"반도체 미래차 물류 수소 나노" 육성 기대

배경 및 과정

 

국가주도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하였고 전문기관 평가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15곳*이 선정

 

 

출처 국토부

 

*<부산권(6건), 대구권(3건), 광주권(6건), 대전권(4건), 울산권(5건), 창원권(9건)>

출처 국토부

 

선정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가장 많이 포함되었으며 10개의 산업‧물류단지 사업은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

의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이번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자체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5개 사업도 선정되었는데 이들 사업은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공원‧녹지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부

경제적 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사업에는 총 27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같이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GB 해제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향후 2차 선정 계획

 

경제적 효과와 추가 수요를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향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