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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37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과 절차 총정리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반입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보조배터리의 반입 기준  보조배터리는 수하물 위탁 금지되고, 기내 반입만 허용되고 용량과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100Wh 이하 :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초과 시 항공사 승인 필요) * 100Wh ~ 160Wh : 항공사 승인 하에 최대 2개 반입 가능 * 160Wh 초과 : 기내 반입 금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0,000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로 분류되며, 캠핑용 50,000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됩니다. 금지 배터리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 부풀거나 손상된 배터리 /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 단락방지 조치 강화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정책, 제도 2025.02.19

부동산 직거래플랫 운영 가이드 소개(당근마켓 집주인 인증 확인)

최근 발표된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배경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직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 및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이 가이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당근마켓의 대응과 본인인증 도입당근마켓은 2025년부터 휴대전..

정책, 제도 2025.02.15

수도권, 지방 신설 예정 교통망 소개 (영월-삼척,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 예정인 교통망을 소개합니다. 사업 개요대상 :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철도건설   진행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여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주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이 가능 사업 소개영월 ~ 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개요)영월 ~ 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남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영월..

정책, 제도 2025.01.29

MZ 공무원을 잡기 위한 노력(초임 보수 300만원까지 인상)

MZ 공무원을 잡기 위한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MZ 공무원 이탈 방지"저연차 중심 처우 개선으로 새로운 변화1. 9급 공무원 초임 보수, 수당 인상(초임 보수 인상) 현재 월 269만 원(수당 포함)인 9급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00만원까지 인상 예정으로 MZ 세대가 기대하는  공정한 보상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당 확대)  재직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상향* 및 정근수당 가산금 인상됩니다.(월 3만원→4만원)  * (2024년)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0~15% → (2025년) 월 봉급액의 10~20% 2. 무주택 공무원 주거 지원정부는 서울과 세종 등 주요 공공기관 밀집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20..

정책, 제도 2025.01.26

202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소개(신용카드 납부 이벤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나누어 내는데 1월에 한 번에 연납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 연납제도에 대하여 소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연납’ 신청을 해두면 1년에 한 번 몰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납 할인율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연납 신고 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공제세액)월별할인율공제기간1월 연세액의 약 4.57%  2월 ~ 12월 3월 연세액의 약 3.76%   4월 ~ 12월 6월 연세액의 약 2.52% 7월 ~ 12월 9월 2기분 세액의 약 2.5% 10월 ~ 12월  신..

정책, 제도 2025.01.15

2025년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소개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많은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가.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되었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주요 내용  정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 계약에 명시된 기간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즉, 대출자가 대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돈을 갚으면, 대출금 잔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 수수료는 금융기관이 대출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인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줄어들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

정책, 제도 2025.01.14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2025년 ~ 2027년)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3년더 연장되어 2027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할인율) 2025년 40% ~ 2027년 20%연도2025년2026년2027년할인율40%30%20% (할인요건) 전기 · 수소차  할인코드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후 하이패스 이용   * 기존 할인코드 등록한 차량은 신규등록 불필요 (할인코드 등록 방법)  * 내장형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 외장형 단말기 : 구입처 방문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화물차 심야할인 희망 시 영업소 문의 후 방문 신청 필요 Q&A (Q) 기존 전기 · 수소차 할인 등록..

정책, 제도 2025.01.11

대곡역(고양) ~ 의정부역 교외선 운행 재개 안내(경기북부 동서철도)

경기북부지역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안전하게 재탄생합니다. 교외선 개요 구간   대곡 ~ 원릉 ~ 일영 ~ 장흥 ~ 송추 ~ 의정부 6개 구간으로 대곡(고양)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가량 소요됩니다. 운행  2025. 1. 11.(토)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됩니다.  무궁화호 열차를 상행 4회, 하행 4회 왕복 8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횟수 수준(왕복 6회)을 고려하여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운행 시간 구분열번출발도착정차역하행2601대곡06:06의정부06:56원릉, 일영, 장흥, 송추2603대곡07:22의정부08:122615대곡18:19의정부19:09..

정책, 제도 2025.01.10

청년월세 특별지원(19~34세 무주택 청년, 1년간 최대 240만원)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월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 부모와 따로 살고있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재산)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고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구분청년가구원가구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1.22억원 이하4.7억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신청 가능(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지원제외 ..

정책, 제도 2025.01.07

임금채권보장제도 소개(임금체불 권리구제, 국가가 임금 지급)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소개합니다.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 체불이 확인된 퇴직자나 저소득 재직자는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 지급 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로 근로자 요건과 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저소득 재직자) 임금 체불 발생 후 2년 이내에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의 경우 근..

정책, 제도 2025.01.06

2025년 K-패스 혜택 확대 소개

2025년부터 K-패스의 혜택을 확장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이 줄이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유형 추가와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 확장 계획을 소개합니다.K-패스란?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로 2024년말 기준으로 약 265만명이 이용 중입니다.  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인에게는 20%, 청년층에게는 30%, 저소득층에게는 53.3%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일 최대 2건의 이용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이상, 2. K-패스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 중, 3.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서만 지원(어린이·청소년 미해당)  (횟수) 하루 ..

정책, 제도 2025.01.04

안성 - 구리 고속도로 개통(통행시간 49분 단축)

새해 1월 1일 0시에  개통하는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소개합니다.  1. 고속도로 개요 행정 거점과 경제 거점을 직결하는 상징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물류 지원, 역대 최대 예산규모 도로사업(7.4조원) 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h 운영, 全구간 배수성 포장, 레이더 활용 실시간 차량 자동감지 등 첨단 안전기술을 적용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72.2㎞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7조 436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경기 안성시(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92㎞에서 72.2㎞로 19.8㎞ 줄어들고, 이동시간은 88분에서 39분으로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경위날짜내용2009년 6월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정책, 제도 2024.12.31

2025년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 법령 소개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합니다. 1.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및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 1.)2025년부터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조정되어, 단독가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정책, 제도 2024.12.30

창녕 ~ 밀양 고속도로 개통(통행시간 63분 -> 17분, 46분 감소)

12월 28일(토) 오전 10시 개통하는 창녕-밀양 고속도로를 소개합니다.     1. 고속도로 개요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함양울산고속도로의 한 구간으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감소합니다. 추진 경위날짜내용2003년 6월예비타당성 조사 완료(B/C 1.06)2005년 12월타당성조사 완료(B/C 1.18)2009년 12월기본설계 완료2013년 12월실시설계 완료2016년 10월공사 착공2024년 12월 28일공사 준공 및 개통 2. 고속도로 효과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

정책, 제도 2024.12.28

파주 ~ 양주 고속도로 개통 안내(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

2024년 12월 19일(목) 수도권 파주 ~ 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1. 고속도로 개요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총 연장은 19.6km로 사업비는 총 1조4,357억 원을 투입된 4차로 신규건설 노선입니다. 주요시설은 나들목 3개소, 교량 37개소(4.9km), 터널 9개소(8.1km)입니다.  추진 경위날짜내용2009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B/C 1.36) 2011년 11월 타당성조사 완료(B/C 1.36) 2013년 10월 기본설계 완료 2015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2017년 3월 공사 착공 2024년 12월 19일 공사 준공 및 개통  위치도 2. 고속도로 효과 이번 개통으로 파주..

정책, 제도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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