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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에 차박, 야영, 취사를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카라반 장기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공공 수돗물 무단 사용 문제를 야기하고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해당 활동이 금지됩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주차장법 중 공영주차장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배경
공영 주차장을 본래 목적이 아닌 야영, 취사 등을 이용하는 사례의 증가로
▲주차장소 부족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재 위험 ▲소음 발생 ▲공공화장실 등 공공시설 부족 등의 문제 발생
주요 내용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범위 추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 주차장 범위로 포함
| (기존) 공영 주차장의 범위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 ||
| & | ||
| (추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추가 |
과태료 부과
그동안 해변이나 공원의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단속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부터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과태료 가중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적용
영향 & 의의
- 공영 주차장의 본래 기능인 주차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고 주차공간 확보 가능
- 주차장 환경 개선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 감소
- 차박 금지로 인한 정식 캠핑장 이용 확대 등 올바른 캠핑 문화 정립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의 환경 개선과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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