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기관 및 제도 종합 안내(3)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이어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출처 마을변호사 블로그

 

- 소개 : 지방소도시 읍 · 면 · 동에 거주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높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룔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은 무변촌, 도서산간 지역 및 지방소도시 읍 · 면 · 동 주민들

 

- 내용

 * (법률상담) 마을주민이 처한 법률문제에 적용되는 법리 및 주민의 권리 · 의무 범위를 설명해주고,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 판단을 제공

 

 * (분쟁해결 방향성 제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한 마을주민에게 1차적 법률상담자로서 마을주민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설명하는 역할, 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지 등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 국가기관 안내 역

 

 * (소송구조 기관 연계) 마을변호사는 상담활동의 결과 대상자에게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있고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마을주민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 신청을 하도록 안내

   이 밖에 필요에 따라 마을주민에게 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법률구조 신청 안내 역할

 

- 신청방법 :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abyun) 또는 지자체 마을법률담당 공무원에게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출처 마을변호사 블로그

 

제6기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률담당공무원 명단(배포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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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출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 소개 :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 근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 내용 : 채권 · 채무,근로관계 · 임금, 이혼 · 친권 ·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절차 안내, 소송구조 신청서 등 서류 작성 조력,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을 지원

  ※ 소송수행은 제외

 

-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법률홈닥터 (moj.go.kr)]

법률홈닥터

 

 * (전화상담예약) 방문이 필요 없는 15분 전화상담

출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 (방문상담예약) 1:1 대면으로 상세한 상담 

출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