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합니다.
1.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및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 1.)
2025년부터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조정되어, 단독가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2.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14.)
2025년 2월 14일부터, 정기결제 금액 인상이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금액 증액 시 : 30일 전 동의 필요 / * 유료 전환 시 : 14일 전동의 필요
이 규정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및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3. 15.)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와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 등을 점검하며,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 주행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4.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사전 통보 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 23.)
2025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에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5.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에 대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공중위생관리법, 4. 23.)
2025년 4월 23일부터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출입 제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6.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 15.)
2025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도심 내 수소 충전소 설치가 용이해지고,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7.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6. 4.)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 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입니다.
8.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7. 1.)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미리 파악하고 생활에 잘 적용,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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